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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우리사회, 얼…

[신기원 목요칼럼] 우리사회, 얼마나 공정한가요

▲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코로나19사태가 지속·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과정의 문제인지 유통과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분배과정의 문제인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폭등으로 인해 돈 없고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결국 사회적 약자는 건강을 지키는 데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낳게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된 지 오래되지만 그렇다고 국가비상시나 재난상황에서 재산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만 보호받는다면 그런 정부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트렌드코리아2020을 보면 올해 10대 소비트랜드의 하나로 페어 플레이어(goodness and fairness)를 들고 있다. 특히 경쟁이 일상화된 젊은 세대는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경기의 규칙이 공정한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모습도 크게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불공정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박근혜대통령 때라고 생각된다. 박근혜와 최순실 및 정유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불공정 폐해는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여 파면시켰고 그들이 행한 부조리한 실태는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공정성이란 ‘특정 제도나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편파적이거나 차별적으로 행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성은 경쟁상태에서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이고 결과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평등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성은 직장이나 가정 및 대학을 물론이고 남녀노소와 세대 간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곳곳에서 요구되고 있다.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시되고 기능중심의 수평적 관계가 강조되며, 남녀간에는 차별을 없애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생들도 평가와 관련하여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그리고 조별과제보다는 개인과제가 자신이 투입한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인식하고 선호한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되는 데에는 한국인의 평등에 대한 강한 민감성이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신분제와 계급사회를 거쳐 근대화되면서 민주제를 채택하기는 하였지만 독재국가 및 군사독재를 먼저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얻지 못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고 이에 정부는 일부 지역과 계층에게 차별과 특혜 및 반칙을 허용하다보니 국민들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10대에는 치열한 입시경쟁, 20대에는 무한한 취업경쟁을 치렀고 30대 이후에는 지속적인 승진경쟁을 통해 생존하려다보니 공정성을 담보한 경쟁의 규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사회전반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은 많다. 즉 사회전반의 평가시스템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공서열에 따른 방식에서 능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조직체계 역시 계급 및 신분이 강조되는 수직적 위계구조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현실적합성을 가진 결정이 이루어져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 선순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마치 선거에서 좋은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듯이 선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종의 화폐투표를 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천한다. 기업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트랜드를 반영하여야 번창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제도변화만으로 구체화되기 어렵다. 가치관이나 태도 및 인식의 변화가 포함된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지도층의 선한 의지와 실천은 공정한 사회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확진자 경유 사업장 소독·폐쇄 등…

23일 시·군과 영상회의…도내 확산 차단 방역 대책 등 논의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시·군과 영상회의를 열고 도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확진자 경유 사업장 소독·폐쇄 등 조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시·군과 영상회의를 열고 도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승조 지사, 15개 시·군 시장·군수, 도 실·국·원·본부장,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도가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대책 현황을 우선 보고하고, 천안과 아산, 계룡, 태안군 등이 대응 상황을 보고한 뒤 토론을 갖는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지난 21일 계룡 확진자 발생 직후 역학조사반 21명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접촉자 21명과 의사환자 2명 등 총 23명을 추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확진자가 이용한 식당에 대해서는 소독 후 폐쇄 조치하고, 식당 이용객은 명단을 확보 중이다.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 세종, 대구 확진자 4명이 다녀간 홍성과 태안, 아산, 당진, 예산, 공주 지역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종업원 등 26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독 후 폐쇄하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도내 신천지교회 4곳은 지난 18일 방역 후 폐쇄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지사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도내에서는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각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 동원해 위기 극복을 위해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 등 조치 검토 △각 시·군 청사 및 주요 시설 검역관리 강화 △보건소 진료 상담 시 대구·경북 방문 여부, 신천지 교인 여부 확인 △집단행사 자제 등을 중점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도청사 출입문을 축소하고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며, 청내 탁구장과 헬스장 등도 폐쇄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상황보고 (충청남도 방역대책본부) □ 충남 발생현황 ※ 자료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20.2.22. 24:00 기준, (단위:명) 구분 확진환자 접촉자 의 사 환 자 비고 (접촉자 자가격리) 계 양성 음성 검사중 충남 전일 1 34 701 1 633 67 당일 - 3 152 - 71 81 누계 1 37 853 1 704 148 자가격리 7명 전 국 확진환자 556명, 의사환자 22,633명(확진자포함) * 격리해제18명, 사망자4명 국 외 확진환자 29개국/77,447명(중국76,288명,기타국가1,159명)*사망자2,3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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